野 김성주 "여당안 수용해도 말장난…쇠뿔 단김에 빼듯 지금이 적기"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 44%안으로 양보한 야당의 입장을 전격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속담에 '쇠뿔도 단 김에 빼야한다'는 말이 있다"며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여당은 오로지 '기승전 22대'만을 외치고 있다"며 "그동안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우선 모수개혁이라도 하자'던 정부와 여당이 '쫓기듯 할 수 없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민주당은 연금개혁의지가 분명하고 21대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여당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결단도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며 여당이 주장한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 국민연금법안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영수회담 등 대화 제안을 정략적 공세로 규정하고, 연금개혁안에 구조 개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름 넘겨 여당 간사 패싱은 민주당이 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더 하자는 것이냐"며 "또 구조개혁 언급은 쏙 빼고 이야기한다.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은 필요조건,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 모수개혁만 21대 국회에서 하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은 진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