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에 내린 명령 "철회 검토 중"… 복귀 카드 될까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와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철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를 포함한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 중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제외한 내용은 모두 제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 그간 병원장 간담회, 또 다른 루트를 통한 전공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풀고 권한을 병원장들이 행사하게 되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듣기로는 병원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수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정부가)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둔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아마 포함될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해제와 함께 정리되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까지 병원장에 전공의 개별 상담을 요청했다.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의 70% 이상이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제출한 기관 중 전공의 응답률은 10%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전공의들은 이 요구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