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백브리핑을 열고 신규 댐 14곳 사업비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신규 댐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댐의 위치나 규모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총사업비를 말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업비는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으나 사업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댐별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4곳 댐의 총사업비가 약 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환경부는 이에 반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상비 규모는 수몰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에서 추산한 사업비 12조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사례를 보면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한탄강댐의 경우에도 공사비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다.
또 신규 댐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일각에서 호우 대비용으로 댐을 짓겠다지만 홍수 예방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후보지 14곳은 한 번에 80~220㎜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설계된 홍수조절 능력이 결코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댐을 건설할 때는 전체 강우 중에서 하천이 분담하는 양과 댐이 분담하는 양을 구분한다"며 "댐은 하천이 분담하지 못하는 양을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80~220㎜ 비를 담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작은 양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 건의가 아닌 국가 주도로 선정한 후보지 5곳에서 대한 합의가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해당 지자체에 선정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로 선정한 후보지는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복천,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등이다.
이 중 댐 규모가 가장 큰 강원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 주민들은 정부의 댐 건설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과 전남 화순군도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5개 댐은 저희가 (지자체에) 미리 말씀을 드렸다"며 "군수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 때문에 아주 일찍 말씀드리진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분들께 설명회를 열어 반대하는 지자체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자세히 듣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신규 댐 후보지가 확정되는 시기는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이 발표되는 때다.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은 수자원 개발·이용과 홍수 예방 등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으로 환경부는 연내 이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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