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단기등록임대' 부활 카드 꺼냈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위축 대응을 위해 '단기등록임대' 제도 부활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했던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부활시킨다. 다만 임대사업자(집주인)들이 정부의 유입 정책에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14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6년 단기등록임대' 재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비아파트의 실질적 매수 주체인 다주택 임대 수요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 요인을 촉진하고 민간 임대 물량을 추가 확보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전국의 비아파트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각각 1만8000가구, 1만7000가구에 그쳤다. 2020년 153만2547가구였던 등록임대주택은 지난해 143만6431가구로 6.7%(9만6116가구) 줄었다.

신규 등록임대 물량도 ▲2020년 28만853가구 ▲2021년 18만9151가구 ▲2022년 13만1660가구 등 해마다 감소세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단기등록임대 재도입은 국회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다만 임대인들이 정부 계획에 반응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과거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정부가 4년의 단기임대등록 제도에 대해 다주택자의 투기·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폐지한 바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뒤 상황을 지켜보고 임대인들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없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