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차 지구대 경찰관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된 계획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단위직협회원들이 조 청장에 대한 항의서한을 접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올라왔다.
작성자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으로 27년차 현직 경찰관이다. 김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김 경감은 "경찰청장이 자신의 업무는 유기하고 현장 경찰관(지역 경찰)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해 경찰 내부는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경찰청이 시행한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 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군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지난달부터 일선 경찰서에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 체계 개선 계획안' 공문을 내렸다.
하달된 계획안은 ▲순찰차 시간대별 임무 구체적 표기 ▲2시간마다 순찰차 교대 시 차량 잠금장치 및 내외부 이상 유무 확인 ▲2시간 이상 정차 시 112 시스템에 사유 입력 등을 골자로 한다. 단계별 관리 체계를 통해 근무 태만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옥죄기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인력 부족, 관서별 사정 등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통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김 경감의 글은 청원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 요건인 100명 동의를 다 채워 '청원 요건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검토를 거쳐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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