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수도권만 규제… "신청분 소급적용 안한다"

정부가 조만간 비수도권은 배제한 수도권 위주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발표한다. 사진은 2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디딤돌대출 규제에서 비수도권은 배제될 전망이다. 수도권 위주 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 대출의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 중이다. 특히 방 공제 면제와 같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후취담보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완 방안 시행에 있어서도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자금보증 제한 ▲최우선변제 보증금 공제(방 공제) 적용 ▲후취담보대출 금지 등을 시행한다고 고객들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대출 기준 변경 전 대출 한도를 고려해 주택 구입 절차를 밟고 있던 실수요자들이 반발하며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