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제공)
15일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해 초 직접 만년필로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 원고를 올리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받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면서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해 범인을 찾아야 한다.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또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독재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냐?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며 "수천 명의 기동 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해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작금의 사법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글을 마쳤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