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여권 파장 '주시'…오늘 국회 현안질의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원 청사에 시위자들이 집단 난입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폭력의 정도가 과격하고 그 동기가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담고 있어 여권이 자제를 당부하는 등 파장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차원의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으로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법원행정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전날 오전 2시50분쯤 발부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은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관과 취재진 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위협하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오전 10시에는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이 된 상태며,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경찰과 공수처, 법원행정처 또는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현안질의 대상 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두 상임위가 함께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것에서 전체회의를 개별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노 원내대변인은 "행안위에서 연석회의를 추진했는데, 출석 요청 대상기관에서 여야간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부지법 난입을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했다. '폭동'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은 내란죄와 연동되는 행위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층을 독려한 것이 이번 법원 난입 사건의 간접적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야당이 몰아갈 여지가 있다.

여당은 어떠한 폭력행위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찰의 무리한 진압, 일부 시위자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새벽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폭동' 이나 '폭도' 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정략적 행태, 불순한 시도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강성 지지층에 의한 판·검사 좌표찍기, 민노총의 경찰 폭행 같은 사태도 앞으로는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권 모두가 보다 냉정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 안정과 위기 수습, 정상적 법치 작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또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