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아닌 조력자"… 'K-방산', 나아가야할 길은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미래형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세미나에 참여한 정부기관 관계자,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모습. /사진=김서연 기자

미국과 유럽이 자국 방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위산업전략서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방산 주요국들의 보호주의 기조에 맞서 K-방산도 보다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미래 방산 생태계로의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미래형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춰 K-방산 수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경쟁력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성 위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K-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 변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각계의 대응책 마련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 기관은 물론 방산 업체까지 실질적 공동 대응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방산사업은) 업체가 주도해야겠지만 정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유럽과 같은 주요 방산국들이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함께 안보를 책임질 조력자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고 했다. 향후 주요 수출 지역으로는 유럽을 꼽으며 2027년까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K-방산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변화하는 글로벌 방산사업 지형에 대한 분석과 K방산의 현황과 방향성을 제언했다.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특히 수출 금융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 교수는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 주요 방산국 대비 수출금융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프랑스의 방산 수출 금융 지원 모델을 벤치마킹할 경우 추가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은행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MRO사업 상업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수출 이후 MRO, 성능개량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의 '러브콜'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만큼 MRO 수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교수는 상업화를 위해 정부조직 신설도 전략 마스터 플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업체와 손잡고 K9 등 정비센터들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소재 등 수출에 의존하는 부품 등의 국산화를 도와 K-방산의 '내실'을 다져야한다고 제언했다. 취약 분야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들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출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있는 수출창구로는 방산업체들의 수출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정기영 방사청 국장의 향후 방산수출 지원 계획을 시작으로 강병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문, 조우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출마케팅부문장 전무, 장동권 LIG넥스원 해외사업기획관리실장 상무, 김성일 현대로템 글로벌사업실장이 수출 현장에서 업체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