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장관 "기업형 장기임대 전세사기 해결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안정성과 선택권 확대 등 측면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가 보유자는 가격 하락 위험성을, 전세에 들어간 임차인은 전세사기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이 구도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 운영하도록 한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35년까지 1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 적용 수준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뉘며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 결합도 가능하다.

박 장관은 "관리가 잘되면 쓰레기를 치워주는 정도고 주거 서비스는 연계되지 않는다"며 "집과 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면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가구 이상 공급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업이 아닌 모두가 투자할 수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형태로 공급되는 만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영세한 개인이 임대를 내놓았지만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가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은 이달 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