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릴 때 대출금리 올라… 금감원, 20개 은행 금리 산출 점검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점검에 나선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려 이자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차주 및 상품별로 지표·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를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은행권 대출금리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세부 현황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4.49~5.17%(신규 취급액 기준)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해 9월(4.04~4.47%)과 비교해 대출금리는 최대 0.7%포인트 오른 셈이다. 이 기간 지표금리는 0.14~0.22%포인트 하락했지만 가산금리가 0.07~0.19%포인트 오르고 우대금리는 0.13~1.41%포인트 내려갔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지난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으나 가산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은행들이 새해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리인하 효과가 시중금리까지 전달하는데 시차가 있다"며 "소상공인·기업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잘 참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당국의 금리 인하 주문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대출 수요 조절에 나섰으나 이자 장사 비난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무주택자용 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포인트 올리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낮추면 다시 가계대출 수요가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금리 인하 주문 속에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은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정책 엇박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