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한국 관세 4배 발언 반박… "사실과 달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첫 의회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0%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해당 사실관계를 미국 정부에 전달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절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다.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이 맞지만 FTA 체결로 인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0%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다. 환급까지 고려할 경우 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진다. 또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는 관세가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