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절실"… 서울시, 적정 기준 만든다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건설현장 모습./사진=뉴스1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 공사비 현실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 기준이 새로운 자재·공법 등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 산정기준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14호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제시한 뒤 국내 5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가져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별도의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 기준은 마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시에서 우선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개발에 나선다.

개발 품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에어컨 배관 박스·데크플레이트 슬리브·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메탈히터 설치·냉난방기 세척·에어커튼 설치)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관통형 커넥터·차광막·가로등 암(arm) 교체·소형 핸드홀·LED 조명등주)이다. 이 품목들은 구조 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 단계부터 설치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