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 따르면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4일 오전 11시 예정된 선고기일에 앞서 3일 최종 결정문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평의를 연다.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0인의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변론 종결 후 쟁점별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인용·기각·각하 논리를 담은 초안 결정문을 작성한 바 있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결정문을 다듬어 문구를 수정하고 추가 의견을 보충하는 절차도 거친다.
주문인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반대 의견'이나 다수 판단에는 동의하나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보충 의견',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별개 의견' 등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8대 0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면 반대 의견은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지만 보충·별개 의견은 담길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는 통상 하루 한 차례 열렸지만 법리 판단에 꼼꼼해야 하는 결정문의 무게를 고려하면 이날 수시 평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열람하고 확정하는 시기는 이날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정문을 확정 짓는 8인 재판관들의 서명은 4일 선고 직후 이루어진다.
선고 결정문의 분량은 100쪽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61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89쪽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불거져 이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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