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의약품을 제외했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해 차기 정부의 통상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개 교역국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오는 9일부터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의약품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품목별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부과를 수차례 언급해왔고 최근에도 의약품에 대해 별도 관세를 부과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일 백악관 공동 취재진에 "의약품 관세는 (기존 관세와) 별도 카테고리"라며 "가까운 미래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의약품 관세가 당장 도입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 내 제약사들이 관세 부담을 줄이고 그 동안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전환할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로이터통신은 제약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의약품에 대한 단계적 관세를 적용해 주도록 로비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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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업계 '품목별 관세' 우려… "정부 차원 대응 시급"━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상호관세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관세폭탄은 결국 현지 생산시설을 증설하라는 취지겠지만 트럼프 정부 임기는 4년"이며 "공장 설립과 가동까지는 그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닌 인건비, 수익성 문제 등의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 들어주고 외교·통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중요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여의찮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3일까지 치러져야 해서다.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기 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는 미국 수출입 비중이 작아 미국발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제약·바이오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연속성도 요구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부터 인허가까지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 맡을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범부처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는 미국 관세 정책에 유연하게 방어하고 이후에는 중장기 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태 바이오 관련 정책을 좁은 시야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 연속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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