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월부터 29개 금융사 소비자보호 현장평가… 12월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 및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안을 설명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2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나선다. 특정 금융회사에서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주기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주기를 따르지 않고 조기에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 및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안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87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임원(CCO), 관련 부서장,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안은 ▲평가제도 합리화·고도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강화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은 현재 167개로 과도하게 많은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138개로 줄였다. 이를 통해 금융사 평가 부담을 낮추고, 내실있는 평가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사가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 3년 주기를 따르지 않고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 항목 비중은 기존 23.4%에서 26.0%로 대폭 확대됐다. 거버넌스 우수 평가를 받은 회사와 임직원에게는 자율진단 면제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취약계층 지원 관련 평가도 강화된다. 기존 고령자와 장애인 외에 격오지 거주자,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도 평가대상에 넣는다.

금감원은 현재 2주기(2024~2026년) 평가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3주기(2027년~2029년)부터 제도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실태평가의 일관성 등에 영향이 없는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세부평가항목 합리화(중복·유사 통폐합항목 17개), 거버넌스 평가 우수회사 인센티브 부여(직원포상), 거버넌스 평가 참고기준 구체화 등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4년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각 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KB손보는 판매 프로세스 소비자보호 혁신 사례를, 현대캐피탈은 민원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 이달 중 전 금융업권에 배포한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2주기 2그룹에 속한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 측은 "업계 전반의 소비자보호 역량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태평가에서 발견된 우수·미흡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보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평가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