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는 경제·금융 공약을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분배를 강조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이 경제와 금융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캠프는 경제정책분과, 산업에너지분과, 성장전략분과 등 3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 등 저명한 전직 관료들이 분과장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500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더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눈에 띄는 공약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기본 시리즈'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기본금융으로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기본대출(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10~20년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 ▲기본저축제도(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 내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저축,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활용) ▲불법사채 및 불법대부업 근절 등이다.
기본대출을 실현하려면 은행의 재원이 필요하고 건전 악화에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본 대출과 함께 '대출 금리'에 대한 공약도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공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은행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본금융 정책을 이어갈지가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라며 "기본사회로 대전환은 금융의 상생금융이 기반이기 때문에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 위원들은 "현재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모으는 초기 논의 단계"라며 "기본사회로 대전환을 고려한 공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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