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는 22일 '5대 메가폴리스 조성' 정책비전 2탄 발표에서 "AI 산업을 집중 유치하려면 GPU, 인재, 그리고 데이터가 핵심인데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장애가 크다"며 "특구에 한해서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런던 세이프티존처럼 일정 구역 안에서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밖에서는 이를 통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에서도 과감한 조세 유인을 제시했다. '조세 제로 펀드' 개념을 도입해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메가폴리스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기간 장기투자 시에는 세금이 50% 감면되며 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 면세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이 문제는 정치의 우선순위에 달린 일"이라며 "임기 초반에 강력하게 추진하면 2년 안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발전을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제 해소와 산업 인센티브로 접근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특구 선정 기준에 대해선 "선거용 나눠주기식 지정은 아니며 산업과 도시의 적합성을 따져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광역시급 기존 대도시 중심으로 정주여건과 인프라를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헌 가능성도 언급됐다. 산업 균형 발전 및 국토 인프라 전략을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메가폴리스 전략이 헌법상 경제·산업 관련 기본방향과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정책은 윤석열 정부 당시 평택·이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첨단산업벨트나 규제자유특구 구상과도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에는 입법 저항 등으로 성과가 제한됐지만 한 후보는 이를 '대도시 중심 규제 제로 특구'로 한 단계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 등 핵심 법령의 지역 한정 완화는 입법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 개정과 관련해 진보진영의 입법 저항 우려를 묻는 질문에 한동훈 국민먼저 캠프 정책위원장인 안상훈 의원은 "더 이상 진영을 나눠서 다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AI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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