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아파트 특공'… 실제 청약률 '고작 28%'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출생 장려나 무주택자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배정한 특별공급이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실제 수요는 적어 청약률이 2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약홈에서 제공한 90만여가구의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공급 비율은 48.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중 12.9%는 청약자가 없어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실제 특별공급 자격자에게 분양된 물량은 28.5%에 불과했다. 특별공급의 73.7%는 저출생 대응(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으로 배분됐다.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한 비율이 60%대를 넘었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일 평형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19.2%만 경쟁이 발생했지만 일반공급은 76.7%가 경쟁했다. 지역별·상품별 수요 차이가 확대되면서, 청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건산연은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자녀·기관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경우 조정하는 방식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기적으로 특별공급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검증이 필요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사후관리제 도입과 민간 주택 판매 방식의 자율성 확대 등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와 결합하면서 공공택지와 우위 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며 "로또 청약뿐 아니라 지역 부의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