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으로 정신적 피해"… 윤 상대 '1인당 10만원' 손배소 내달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민사소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다음달에 진행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지정했다.


해당 모임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0일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다. 이후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모집됐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또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기일 통지서 송달 효력은 다음달 2일부터 발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