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이 주재한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된 북한군 파병, 사이버 위협, 중국인 촬영 활동 등 복합적 안보 현안이 집중 논의된 직후에 열렸다.
그는 이어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가속화하며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병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군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최소 1만5000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했고, 전사자 600여명을 포함해 약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북한군은 전투력 숙련도를 높이며 3차 파병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전사자의 상당수는 현지 화장 후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무기 수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전자전 장비, 무인기 실물, 대공미사일(SA-22) 등을 제공받고 있다. 정찰 자폭형 무인기, 조기경보기 개발 등 현대전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버 공격도 증가 추세다. 국정원은 "북한이 의료·방산·첨단기술 해킹을 집중하는 가운데, 1분기 사이버 해킹 피해가 전년 대비 14% 감소했지만 고도화된 수법으로 피해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보건혁명 원년 선포 이후 의료 분야 해킹이 급증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큐싱메일' 신종 해킹 방식도 확인됐다.
중국인 관광객·유학생 등을 통한 국내 군사시설 무단촬영도 급증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이후 11건이 확인됐으며, 드론·고성능 카메라 등을 이용한 활동이 다수 포착됐다. 국정원은 "중국 측 정보활동으로 판단되며, 간첩죄 적용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차분하게 대응하되 든든한 안보가 경제 버팀목이라는 점을 각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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