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모범국에 없는 규제 없애는 '규제기준국가제'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오전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10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 정부마다 반복돼온 규제개혁 구호를 넘어서기 위해 산업별 경쟁국을 기준 삼아 규제의 철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신발 속 돌멩이 등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실제 개혁은 없었다"며 "말뿐인 개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산업별 기준국가는 ▲ICT 미국 ▲금융 영국 ▲자율주행 독일 ▲연구개발 스위스이다. 이 후보는 앞서 반도체·에너지·층간소음·금융플랫폼 등 주요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약속해왔다.

이준석 캠프 정책본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기준국가를 제시할 경우 해당국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통해 규제를 완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예컨대 바이오 산업은 일본의 연구조건이 자유로운데 일본에서 되는 연구는 한국에서도 가능해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며 "규제를 빠르고 완전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연구진과 자본 유출을 막고 미래 성장동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