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석 중앙대 교수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 바꿔야 한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 /사진 제공=본인

"기존 주택청약의 특별공급 방식을 이용해 청년안심주택 공급 물량을 차등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4월30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법학관에서 머니S와 인터뷰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소득 심사 기준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는 중산층에 못 미치는 수준"며 "단순히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현재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은 수급 여부와 소득·자산 등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구분한다. 청년 계층 순위별 자격 요건은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서 교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공급' 방식을 제안했다.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제도에서 다자녀자구, 신혼부부 등 정책 지원 대상의 주택 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1회 별도 청약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는 "순위별로 공급 물량을 차등 조절함으로써 2·3순위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원 횟수의 제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 유형은 나이·무주택·미혼 상태 등 기본 조건과 순위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과잉 수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청약의 기본 개념은 일단 자격을 충족하면 모든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청년안심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수요 조절 측면에서 지원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정부의 복합개발사업 규제 완화로 역세권 공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내 택지가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주거 수요를 분산하면서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수도권 협력 모델'이 제시됐다. 서 교수는 "예를 들어 경기 부천시처럼 서울과 가깝고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공급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 수도권간 협력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가 실현되려면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중앙대와 가까운 흑석역 인근에 청년안심주택을 지으려고 했으나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지역 반발을 설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명확한 정책 기조 아래 공급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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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관심 제고·지방 정주 여건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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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법학관에서 서원석 교수는 머니S와 인터뷰를 하고 청년안심주택 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 이소연 기자

서 교수는 주택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비아파트에 대한 관심 제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빌라 등 비아파트는 생애 주기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에 중요한 틈새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나 가격 하락 우려로 기피 대상이 됐지만 임대차·매매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정부 보증 확대'를 언급했다. 서 교수는 "청년들이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 계층이 전세로 빌라에 입주할 때 정부가 보증금을 보증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치가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소를 완화하고 청년 수요를 회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 매매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분형 주택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지분형 주택은 집을 살 때 정부와 개인이 공동 지분을 보유하고 판매할 때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서 교수는 "예컨대 정부가 청년과 함께 주택을 매입하고 가격이 오르면 이익 절반을 공유하거나 내려가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 수정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를 자산 형성 수단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서 교수는 지방 정주 여건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혁신도시'와 같은 기존 도시 자원 활용을 강조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된 도시다. 강원·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전남·전북·제주·충북 10곳에 있다.

서 교수는 "혁신도시는 주거 기반과 일자리를 함께 갖춰 일정한 청년 수요를 유지한다"며 "이러한 기존 도시 자원에 청년 맞춤형 주거단지를 확장하고 지방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