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지시·부정선거 실체 가린다…이상민·김용빈, 尹 탄핵심판 증인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위법성에 더해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사전 모의,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이 가장 먼저 증언대에 오른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한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이 각각 90분간 증인석에 앉게 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두 번씩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전 장관에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의 구체적인 경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을 상대로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이 있는지 등 계엄 사전 모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물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다수 문제를 발견했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이 아닌 시스템 점검 차원이란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증인이자 2023년 7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을 주도한 백 전 차장은 당시 점검 결과로 선관위의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국회 측 증인인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한편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들에겐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여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국회 출입 차단 여부 등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13일 이후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 윤 대통령 측 모두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추가 기일 진행 후 이번 달 안으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선고기일은 3월 중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