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13일 부산교육청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세 교육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새로운 교육 수요 발생에 따른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재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6대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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