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소식] "청소년 범죄예방 예산 대폭 늘려라"

장미경 구미시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구미시의회

장미경 구미시의원은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이 경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기준 경상북도 내 청소년 풍속범죄(도박 등)는 구미시가 가장 높으며 절도, 사기, 횡령, 문서위조 등 지능범죄와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형법 범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접수 건수 중 구미시는 초등학교 19%(205건), 중학교 22%(280건), 고등학교 13%(85건)를 차지해 도내 평균인 19%(570건)를 웃돌고 있다. 이 중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건수는 256건으로 분석됐다.

장 의원은 "이처럼 중학교에서 접수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운영하는 학교폭력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중학생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운영 기간이 2~3개월로 짧고 예산은 350만원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죄예방 활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교육 등의 관련 예산도 1630만원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구미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