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특검' 입법 드라이브… 여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충돌 예상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섭, 한지아,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에 들어섰다.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3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 사망 사건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좌초된 개혁 입법까지 밀어붙이면서다. 제1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 없이 강공 드라이브로 맞서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3특검 법안과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의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민주당은 이달 12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재계와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여야 충돌은 본격적인 입법 시즌 초입부터 고조되고 있다.

예산 전쟁도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20조~2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25만원 지급, 지역화폐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차 추경 당시 민생 회복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작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란 기존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조를 이어가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도 다시 꺼내들 채비다. 민주당은 당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두 법안을 다시 처리할 경우 새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내준 이후 당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방어 태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습이다. 새 지도부 구성을 놓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안팎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집권 초반부터 거대 여당의 힘을 앞세워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경우 중도층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칫 무리한 입법 추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