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한국은행권 지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 뉴스1 DB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62년 6월 10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주도로 전격적인 화폐개혁이 단행됐다. 기존 화폐 단위인 '환'(?)은 '원'(元)으로 변경됐으며, 구 10환은 신 1원으로 교환됐다.


이 개혁의 핵심은 모든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구 화폐의 신고 및 교환을 의무화해 지하에 숨겨진 자금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 자금을 산업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화폐개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화폐개혁을 통해 국가 주도의 산업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경제를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당시 만연했던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 자금을 파악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강했다. 이울러 금융 시장을 장악하고, 자금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정권의 경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 화폐개혁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화폐 교환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금이 동결되거나 몰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사재기, 물가 급등, 기업 활동 위축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상공인과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화폐개혁은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보여줬다. 급진적인 개혁 시도는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화폐개혁은 분명 한국 현대사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된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를 통해 정부의 경제 개입 능력과 통제력을 시험하고, 이후 전개될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을 위한 간접적인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