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무조사·전세사기 대응… 국회, 부동산 소비자 보호 논의

정부가 전세사기 대응과 이상거래 탐지에 있어 AI를 활용할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종합토론에서 발언하는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발전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산업·학계가 기술 연결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의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이상거래 탐지 등 AI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진석 의원과 이춘석, 손명수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민·관·학 협력의 장이 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전세사기 대응과 이상거래 탐지에 있어 AI는 실질적인 도구이자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했다.

김 단장은 "AI를 활용해 사기 의도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접목됐다"며 "정부도 전세사기를 포함한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AI 기반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RTMS(실거래가 시스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할 방침"이라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AI를 활용하고 있고 국토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도 AI 기술을 행정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

AI 기반 부동산 정책 설계 필요성 부상

━

김진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과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첫 발표에서 황세은 리파인 상무는 'AI를 활용한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부동산 중개 단계의 AI 활용 사례와 기술적 가능성을 설명했다. 황 상무는 "전세사기 피해 중 상당수가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된다"면서 "AI 기술과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결합한 실시간 코드 매칭, 안심 서비스, 권리 보험 연계 시스템을 통해 매달 시장 변동에 따른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는 금융권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사례를 통해, AI가 거래 위험을 실시간 감지하고 대응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배우순 디스코 대표는 분양 정보의 불균형 해소와 정보 비대칭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종합토론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종합토론을 이끈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분야에 더 많은 부동산 데이터가 개방되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전자계약 의무화가 시행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정부·산업·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AI 도입의 제도화와 개인정보 보호, 기술 신뢰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자는 ▲김명균 국토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재순 호서대 벤처경영학과 교수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김동기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국장 등이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AI가 소비자 보호의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지만 기술 신뢰성과 데이터 윤리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새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립과 알고리즘 표준화 기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