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SOC '2.7조' 투자… 건설업계 "경기회복 쉽지 않다"

1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투자 분야에 총 2조7000억원의 신규 세출이 결정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 공사현장.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공개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건설투자 분야에 총 2조7000억원의 신규 세출이 결정됐지만 업계는 전체 추경 20조원 대비 미미한 규모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 의결이라는 관문도 남아 있어 예산의 실제 집행에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추가 예산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미분양 매입·SOC 조기투자 추진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2조7000억원 규모의 건설투자가 의결됐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19일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2000억원 수준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총 2조7000억원의 국세를 추가 투입한다. 먼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8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금조달이 막힌 사업장에 특별 보증 2000억원과 정부 출자 리츠(부동산 간접 투자) 3000억원 등 금융 지원 5000억원, 미분양 주택 1만가구 3년 동안 조건부 매입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1조4000억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투자도 실시한다. 철도·항만 등의 조기 착·준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에 약 7100억원을 투입한다. 1600억원을 들여 노후 일반철도 등 SOC 구조물 개선을 위한 안전 투자도 강화한다. 국가 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에 3500억원을 지원해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도 예방한다.

국공립시설에 4600억원가량을 신규 투입해 소규모 공사 발주도 늘린다. 국립대·병영 시설 개보수 등을 확대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에도 약 500억원을 들여 조기 준공을 지원한다.

━

"재원 투입 반갑지만 경기 반등 역부족"

━

국토부 국토도시실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주택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도시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

같은 날 국토부는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 대표 실무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개발사업 분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도시계획기술사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현안을 논의한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도시·건축 규제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세부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집행이 가능하고 아직 공모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이번 추경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추경에서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라며 "공공의 개입이 과도할 경우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여러 대외 리스크도 있어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