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업무보고를 받고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중심으로 금감원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오후 2시 4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부원장단, 정태호 경제1분과장, 국정기획위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전체 위원장인 이한주 위원장도 함께 자리해 새 정부 금융정책의 큰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금감원의 핵심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신뢰도 회복과 불공정 요소 제거,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위원회는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사모펀드,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등 대형 피해 사례가 반복된 것과 관련해 분쟁조정 제도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는 소비자 측 수용 시 금융회사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민생 금융범죄 대응,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이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방안 등 폭넓은 주제를 보고했다. AI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감독 수요 대응과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정위 위원들은 "미국발 관세 충격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내 불공정 요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면 혁신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새 정부가 추진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1분과는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 금감원 및 시장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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