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신도시 재건축 '입안 제안 방식' 추진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 /사진공=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한 달간 주민 대표와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다수가 선호하는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지역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과 총 5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이후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분당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1만250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공모방식은 31%, 모르겠다는 의견은 5%로 나타났다. 이는 간담회에서 확인된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다.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이주대책, 장수명 인증,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폐지를 요구했다.

입안제안서 접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접수 안내 공고 후 6개월'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63%로 가장 많았다. 기반시설 반영 항목으로는 복합문화시설이 23%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어 교통시설 16%, 공원 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입안제안 방식의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 성남시는 "정비계획서 작성 비용이 소멸되지 않고 다음 해 정비 물량 선정 시 활용 가능하며, 용역사와 협약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이고 향후 사업비에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하여 실제 비용 부담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번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한 뒤 2025년 정비구역 선정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