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보다는 계속고용이 현실적 해법"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경북 청송·비례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갖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용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일본·싱가포르 사례 분석(박수경 강원대 교수)과 경제적 지속성 관점의 고용 연장 필요성(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등 발제가 이뤄졌으며 정부·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들이 다층적 의견을 개진했다.


박수경 강원대 교수는 "일본은 지난해 기준 99.9%의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 또는 폐지보다 계속고용제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재고용 의무화 사례도 언급하며 고용-연금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년을 폐지하되 과도기적으로 계속고용제 를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를 위해선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과 고령 인적자원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선 정부(고용부), 노동계(한국노총), 경영계(경총) 측 의견도 엇갈렸다. 고용부 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을 연계한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총은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의원은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 간 소득 공백에 대응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세대와 계층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