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육아휴가 총량제' 등 새 정부에 7대 제언 제시

경제·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복지 5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15대 정책과제 중요성(단위 %) /사진제공=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형 육아휴가 총량제', '돌봄청 신설' 등 새 정부에 바라는 7대 제언을 내놓았다고 1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7대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도권 주민 64.9%가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성장'을 꼽았다. 분배' 18.9%, '지속가능성' 16.2%를 압도한 수치다.


새 정부가 경제･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복지 등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제시한 15대 정책 과제의 중요성을 묻는 말에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생활안정',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성장기반 구축 순으로 답했다.

새 정부의 경기도 관련 9개 공약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말에 경기도민 500명은 '인구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연령별 지원 확대', '노후시설 정비와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경기연구원은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한 새 졍부에 대한 제언을 15대 정책과제에서 5개 분야, 경기도 공약에서 2개 분야를 도출했다. 첫 번째는 단순하고 유연한 '통합형 육아휴가 총량제' 도입이다. 자녀 1명당 23개월의 휴가 기간을 제공하고 출생 후 초등학교 졸업까지 시간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한 '보편 돌봄 시스템' 구축이다. 보편적 돌봄 확대와 중산층 포용을 위한 소득 기준 단계적 완화, 돌봄청' 신설로 돌봄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제언으로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 필요에서 나온 제언이다.

이 밖에도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 GTX망의 효율적 완성',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AI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지역 얼라이언스' 구축, AI(인공지능) 3대 강국에 필수적인 컴퓨팅 파워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 'GPU 조달청' 설립을 제언했다.

제언의 토대가 된 설문조사는 수도권 주민 1,000명(경기도민 500명, 서울시민 378명, 인천 시민 12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간 실시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 원장은 "경기연구원의 7대 제언이 실용주의적 접근에 기반해 성장과 민생 안정, 보편적 복지 등을 균형 있게 제시한 새 정부의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