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한 개 공인 규격 7140㎡의 38개 규모다.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40여 년 동안 개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수도권 규제의 상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견고한 수도권 규제 장벽 하나가 허물어진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평가했다. 경기도의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것이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심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연말 착공해 2027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성도 당연 기대된다.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산단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일자리로 인한 지역 인구의 유입으로 주택, 교육, 소비의 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도 기대된다.
산단 조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자연보호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여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은 전체 공장 7221개 가운데 92%인 6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하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경기 동부권의 난개발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소규모 공장의 단위 면적당 폐수 배출량이 산업단지보다 높아 환경오염을 촉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이번 산단 조성을 통해 난립했던 소규모 개별 공장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환경 개선 효과까지 얻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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