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며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세 기관이 거래소 내 한 공간에 모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한다.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고, 인원은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으로 구성했다. 이후 50명 내외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그는 "기관 간 취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이상 거래 신속 탐지, 필요시 공동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리·조사 과정에서 효율 최대화할 것"이라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데,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계좌 등 이상거래 적출 시 우선 심리·조사를 실시한다. 대주주가 미공개 중요정보 등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사례 같은 경우 현장조사·포렌식 등 강제조사권을 통해 내부자거래 관련 정보전달경로, 차명 계좌 여부 등 증거 확보를 할 예정이다. SNS(소셜네트워크미디어)·허위보도 악용 등 다수 투자자를 유인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민생범죄와 관련해선 주식 커뮤니티·유튜브 방송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신속히 분석한다.
동시에 3개월 내로 기존 개별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거래를 탐지한다.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수 명의로 인식돼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계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를 방문해 강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할 예정이다.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부당이익의 2배, 공매도 주문 전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위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을 활용해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철저히 퇴출할 것"이라며 "중대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부과해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 공시에 대한 과징금 등 엄정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실 상장사도 상장폐지 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절차를 효율화해 적시 퇴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코스피 5000포인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올해 안에 많은 수를 적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인식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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