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중립의무 위반"

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향후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배석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여 배제 조치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지시와 의견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닷붙였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발언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3법' 국무회의 발언을 놓고 이 위원장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업무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2가지 오류 사항을 짚겠다. (이 위원장이)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며 말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국무회의 논의)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준 적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경우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이 있지만, 발언권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께서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위원장을 공개 질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기관장으로서 (방통위가)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