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징역 3년'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에서도 영업 비밀유출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홍준서 판사)는 이날 부정경재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다.


A씨는 2022년 12월13일 인천 송도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나가려다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회사는 이를 영업 비밀정보 유출행위로 보고 A씨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 뒤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서들은 총 3700장 분량이다. A씨가 현행범 체포 당시 유출하려 한 문서는 규제기관 대응문서 등의 영업비밀 38건이다.

SOP 및 규제대응 문서는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다. 이 같은 자료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있고 경쟁사가 이를 획득해 활용하면 공정한 경쟁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해내는 기술을 담은 자료다. 생산성, 품질, 안정성, 비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영 효율성과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업계는 이번 선고 결과가 영업 비밀유출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이 같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엔지니어에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역대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정부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벌금형 상한을 65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