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줄 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대신 갚아주는 '빚 탕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를 추진한다. 8월 채무조정 기구 설립 후 10월 매입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배드뱅크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배드뱅크 세부 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 대상 과도한 지원 등과 관련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한다.

배드뱅크에 들어가는 8000억원 중에서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힘을 합쳐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생·손보협회 등 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뱅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