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만난 김태훈 보험사기대응단장은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범죄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가 보험금 과다 지급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적, 지능적 금융 범죄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1조15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10만명을 웃돈다.
최근에는 병·의원,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진단서 위·변조 사례도 늘고 있다. 사기유형을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 20.2% (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순이다.
김태훈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보험사기범이 무직·일용직, 학생 비중은 감소했지만 보험업 종사자, 보험업 연관 직종자가 늘고 있다"며 "특히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혹해 자동차 보험사기 등에 가담한 젊은이들도 무더기로 잡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지만 사회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고액·단기알바 명목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묻거나 'ㄱㄱ'(공격) 'ㅅㅂ'(수비) 등의 은어를 사용하는 보험사기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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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다발구역 보험사기 음성 안내… "보험사기 대응교육 시급"━
금감원은 2016년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보험사기 대응팀을 신설했다. 보험사기 대응단은 2004년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도입해 보험 계약과 사고 정보, 보험금 지급 내역으로 보험사기 혐의자를 잡아내고 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침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에 치명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 1편 '보험사기' 대응은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숏폼 영상 배포, 버스정류장 스크린과 카카오 배너 광고를 홍보한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복잡하고 큰 특정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 고의사고 다발 지역에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운전자에게 차로 변경이나 좌회전 시 주의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사고를 노리는 이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김태훈 실장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접근했을 때 그때 알려주는 게 제일 적시성 있고 효과가 크다"며 "티맵 내비게이션 안내를 시작으로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내비게이션 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험감독국 조사역과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 팀장으로 일한 그는 지능화된 보험사기에 대응하려면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소비자가 법을 모르고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면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주도한 사기범뿐 아니라 가담한 조력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나 병·의원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
김태훈 실장은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 팀장으로 일할 때 금융소비자가 저축과 투자, 신용관리 이외에 금융사기 대응 교육이 시급한 점을 깨달았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은 거절하고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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