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영장 기각… "방어권 지나친 제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사진=뉴시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삼기 위해 드론사령부에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18일 밤 긴급 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김 사령관의 태도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은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