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아가기'의 새로운 새로운 조건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경제학자 정균승이 신간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에서 복지를 넘어 권리로, 수혜가 아닌 설계의 주체로 나아가는 사회 비전을 제시한다.


기본소득은 시작일 뿐이다. 저자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기본'을 논하며, 단순한 복지 개편이 아닌 사회 설계의 프레임 전환을 촉구한다. 기본사회는 존엄을 유지하며 누구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함께 살아가는 조건을 사회가 보장하는 틀이다.

책은 5부 13장으로 짜였다. 기본소득의 철학과 재원 문제부터 기본서비스 9대 영역의 설계, 지역 주체의 역할, 공유부와 기술의 민주화,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까지 촘촘하게 전개된다.

특히 주거, 의료, 돌봄 등 9가지 영역에서 기본서비스가 제시된다. 저자는 “이 9가지 기본이 존엄한 삶의 기준이자,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라고 설명한다.

정균승 저자는 군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는 정책 백서가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조적 상상력의 도면이다.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들에게 도움 될만한 책이다.

△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정균승 씀/ 프롬북스 / 1만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