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 국힘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무지"

국민의힘이 30일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사실상 실패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단순히 상호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열려고 한다"며 "오늘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된 상임위 간사, 의원님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먼저 우리는 한미 FTA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EU는 지금까지 품목별로 1~10%에 가까운 관세를 적용받아왔다"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일본·EU와 동등하려면 12.5%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만 한다"며 "먼저 협상을 타결한 일본·EU 등에 비교해 볼 때 이번 대미 투자 규모는 이들 국가와의 국가별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는 GDP 대비 약 13.1% 수준이며 EU는 GDP 대비 6.9%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 규모가 각각 2.5배와 11배가 더 큰 일본·EU와 동등한 관세를 적용받은 건 사실상 협상 실패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 의문을 자아내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여지만 남겨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