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며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모들에게 수형 실태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같은날 오찬에서는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 장관 등은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심사가 끝나면 정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관심은 이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조 전 대표를 면회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야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홍문종 전 의원 등 광복절 특사를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송 위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언론공지를 통해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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