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경영 부담 줄인다…배임죄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업인의 경제형벌과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최고경영자)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해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제 관련 형사처벌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배임죄를 비롯해 CEO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도 함께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중심의 기존 경제형벌 체계를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과태료·과징금 부과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형벌 위주의 규율 방식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행위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날 TF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