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에…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맞닿아"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다"며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 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수석은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