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지방선거 변수… 범여 "대권 가도 서울·부산시장 노려"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검토됨에 따라 범여권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예상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복귀인 만큼 조 전 대표의 귀환이 정치 지형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 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상실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건의를 수용하면 조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8개월째 복역중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이전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지 당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범여권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단행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정치 텃밭인 호남 내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때 호남에서 46.9%를 득표해 민주당을 앞섰다.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장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을 누르고 당선됐다.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조 전 대표가 대권 가도의 상징성을 가진 서울시장이나 고향인 부산시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중앙정치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