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3대 국정 원칙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는 공정과 신뢰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실용과 성과를 내세웠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국정위는 금융위 소관으로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소득형성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등 7개 국정과제를 지목했다.
먼저 금융위는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한다.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설립해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 등 2개 펀드를 가동한다.
첨단펀드는 산은에서 50조원 기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민간 은행 등을 통해 50조원 이상을 조달할 방침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AI, 로봇 등 첨단 산업에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하고 AI데이터센터나 에너지고속도로 등 인프라에도 투자한다.
미래성장펀드는 금융회사와 연기금뿐 아니라 국민 참여형으로 조성한다. 민간 운용사 펀드, 지역 펀드, 프로젝트 펀드 등을 다양하게 조성해 'K-엔비디아' 등을 육성하고 지역 개발 자금으로 쓸 방침이다.
코스피 5000시대 도약 과제도 금융위 소관이다. 금융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해 가상자산 생태계도 구축한다.
국정위는 금융위에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 기조 아래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이동 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현행 최저 15%에서 25%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균형성장 분야는 ▲금융안정과 생산적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소비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가 선정됐다. 금융위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을 가진 차주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113만4000명이 떠안은 채무 약 16조4000억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기준을 낮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자산형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올해 신규가입이 끝나는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한다. 금융위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약 25%의 금액을 추가 납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정위가 대국민 보고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7개 국정과제를 소화해야 하는 금융위는 시간을 추가로 얻은 셈이다. 앞으로 국정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살피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로 전환된다.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방향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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