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 의견수렴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제안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국가 비전·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을 매칭해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된다. 공공 재원과 민간 투자를 결합한 구조로,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 두 축으로 운용된다. 첨단혁신산업펀드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AI, 로봇, 방산 등 대통령 지정 첨단전략산업에 국고채 수준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인프라 투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을 통해 민간 자금을 3~4배 규모로 매칭해 AI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발전·용수 등 전략산업단지 기반시설에 투입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금융회사·연기금이 참여하는 모펀드-자펀드 구조로, 일부 자산을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모델을 활용한다. 정부는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목표로 금융공사가 조성하는 프로젝트펀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지역성장펀드, 지역금융기관 출자를 통한 대규모 개발자금 조성 등 특화 펀드도 추진한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전력 시장·시스템 혁신을 골자로 한 '에너지고속도로'를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전국으로 확충해 산업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단지와 전용항만, 영농형·수상·산단 태양광 입지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등을 병행한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탄소중립 전략 재편, 해외 탄소규제 대응,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등도 추진한다.
국정위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GPU 5만 장 이상 확보, 산업·지역 확산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공공·민간 분야 AI 활용 확산을 추진한다. AI활용능력 교육, 재난예방 AI 시스템, 공공서비스 AI 혁신, AI 컨트롤타워 구축, 차세대 AI반도체·원천기술 개발, 해외 고급 인재 2000명 유치, 청년과학기술인 패키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을 위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형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는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6:4에서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한다.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금융 문턱 완화로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응답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모델을 정착시켜 경제 활력과 민생 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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