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유산 갈등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발굴 현장을 즉시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 발굴 현장 합동지원단'(이하 '합동지원단')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개발계획 단계에서 국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가동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부터 수도권 대규모 개발 현장에서 시범 운영해 온 '합동지원단'을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지원단은 발굴 조사 중에 발생한 쟁점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조정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운영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그동안 합동지원단은 개별 현안에서 임시 협업 형태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국가유산청이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표준 절차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예측할 수 있는 행정 처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대규모·공공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 국가유산 관련 핵심 쟁점을 미리 조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과 사업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사후 제약'의 규제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국가 유산 관련 규제 개혁의 핵심 장치"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공공은 국가 유산의 가치와 경관을 선제적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 등은 규제를 '덜'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개발과 보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국가 유산 규제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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